부동산 세제 개편안, 불만없슈?

정부가 올해 4번이나 부동산 관련 발표를 했어요.

가장 최근 발표는 종부세와 양도세(장특공) 관련 개편안이었죠. 오늘도 신문에는 종부세 불만이 쇄도하고 있단 기사가 올라옵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요. 사실 종부세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와는 무관하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명으로, 법인 빼면 개인은 48만 1천명. 대한민국 성인의 10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혹 종부세 내고 계신가요? 오오.. 그렇다면 님은 대한민국 1%! 🤩
괜히 재산세만 내는 분이 종부세가 재산세인 줄 알고 개거품 물었나요? 🤣ㅋㅋㅋ
종부세 아무나 내는 거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종부세 내는 사람은 3~4%에 불과해요.

그 중에서도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를 덜 내게 된 사람이 있고 더 내게 된 사람이 있어요. 사실 더 내야 하는 사람의 수는 더 적어졌어요.  비거주자,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가 대상인데, 지금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비거주 1주택자, 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집값에 연동되는 거라서, 비거주 1주택자라도 집값이 매매가 20억 정도(공시가격 14억원 정도)면 종부세는 0원이에요. 매매가 21억이면 기존보다 100만원 정도 더 내구요.

다만, 집값이 고가가 되면 내야 할 돈은 그야말로 훅 치솟는다 아임미까. 진짜 부자들에겐 새발의 피겠지만, 부자가 아닌데 각종 이유로 부자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떠날 차비를 해야 해요. 이제 부잣집은 부자가 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부자 된 다음에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좌, 종부세가 나랑은 딱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 같은 이야기도 객관적으로 들리쥬? ㅋㅋㅋ  평범한 사람들의 지성이 그래서 중요하답니다. 퀘스천스에선 “공생(共生)하려면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은데 빼 먹은 거 같은 질문”에 집중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