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토론 중
4. [내가 정부라면] 청년 문제는 이렇게 하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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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우선은 '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을 만족시킬 정책을 찾는다면 결국 가난한 청년에게도 모두 아파트 한 채씩을 거저 안겨주는 것 정도 되어야 할 거예요. 그건 주택정책이 가야할 길은 아니라고 봐요.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신경을 쓰고, 단 비아파트 같은 어휘는 쓰지 않는 게 좋겠어요.
3. 비싼 집을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게 불공정한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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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과정이라고 봐. 부잣집을 나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투기의 시작이야. 부자가 아니면 살 이유가 없느데, 그 부잣집이 또 오르길 바라고 사는 거잖아. 부자는 부자끼리 살게 내버려둬.
2. 부동산 정책은 완성한 뒤 발표하는 게 낫나요, 계속 소통하며 개선하는 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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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자주하는 건 혼란스러워! 난 사실 잼플릭스를 좋아해. 하지만 자꾸 그러면 지지율 떨어질까봐 걱정이야.
1. 정책이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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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믿었다가 발등에 도끼 찍히는 일은 없어야
정부가 주택이 안 팔려서 다주택자를 허용했을 때 임대업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부를 믿고 산 건데요. 국민이 자기 정부를 믿었다가 발등에 도끼 찍히는 일은 없어야지 않나요?
1. 정책이 개인 사정에 따른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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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선의가 있었던 사람을 모두 예외로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투기할 의사가 없었으니 우연히 갖게 된 고가 주택을 예외로 해 달라는 거나, 집을 1채씩 소유한 커플이 1가구 2주택 예외로 해달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종부세가 어차피 주택 가격에 연동되는 거여서, 주택 가격이 높을 때 문제가 됩니다.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여러 이유를 봐 달라고 하기 보다는, 이제 세금이 부담된다면 낮춰 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야 공급이 돌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