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내가 정부라면] 청년 문제는 이렇게 하겠소!

좌, 마지막 질문은 청년 주거 정책이에요.

이번 발표 때 가장 많이 밈(meme)화 된 주제는 청년 주거 정책으로 나온 ‘비아파트 사다리’였어요.

청년들은 정책의 디테일은 듣기도 전에, 우선 ‘비아파트’란 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일단 아파트 공화국에서 ‘비아파트’란 갈라치기형 어휘를 고른 것은 대역죄죠! ㅋㅋㅋ

근데 정책의 실상은 비아파트 구매를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비아파트 빼고 다른 혜택을 없앤 게 아니라, 비아파트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맘에 안 들면 이용 안하면 그만이죠. 비아파트를 구매했다 해도 나중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될 때에는 정부가 보금자리론을 한 번 더 해주는 특혜도 있어요.

즉 혜택이 늘어난 셈인데, 청년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왜냐면 어째 비아파트 구매 혜택이 아파트랑 달리 파격적이지 말입니다? 비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대출을 4억원 이하 LTV 80%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걸 해줄 거면 아파트에 해주지 않구 말이야..!

사실 청년들은 집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자기 소득으로 벌어서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이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고 싶은데, 지금 대출도 잘 안 나오니 답답한 거지요.

여러분이 정부라면 청년 주거 정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좌, 이 질문은 아래의 변수를 모두 고려해 답해주셔야 해요.
멋진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 제가 3분 뽑아 투썸 커피+케잌 쏩니다!

① 한국 가계부채는 이미 GDP의 약 90% 가까이 되어요. IMF도 한국의 주요 금융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어요. 대출을 늘릴 때 가계부채를 고려해야 합니다.
② 청년 외에 다둥이 가족, 신혼부부 등의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③ 청년들은 비아파트 정책을 조롱하는 이유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비아파트가 싫은 것도 있지만, 향후 막막한 주택 자금 마련에 대한 절망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