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 주인 없는 자리에서 나눈 돈, 주인의 허락이 남았을까?

2026년 5월 노사 합의로 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상한 없이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했고요.

비율도 정해졌고, 금액도 나왔고, 기간도 박혔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는 아직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

노조가 요구했고, 경영진이 합의했습니다.

이사회가 의결했는지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합의 직후 주주단체가 가장 먼저 검토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았는지.

주주는 없었습니다. 채권자도 없었고요. 영업이익엔 아직 법인세가 안 빠져 있으니 국가도 당사자인데, 국가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테슬라 주주 73%가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머스크는 조건을 다 달성했고요.

그런데 주식 9주를 가진 주주가 소송을 냈고, 2024년 델라웨어 법원이 그 패키지를 취소했습니다. 이유가 금액이 아니었어요. 이사회 승인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주주에게 표결을 요청하기 전 알려야 할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주주가 승인했어도 그 승인이 부실한 정보 위에 있었다면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9주가 560억 달러를 2년간 막았습니다.

법원이 본 건 액수가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이사회가 독립적이었나. 주주에게 충분히 알렸나.

한국엔 그 절차가 없습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이사회 사전 검토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정부가 이제야 의무화를 검토 중이고요. 그러니 주주총회가 자동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거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말할 자리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갑니다.

테슬라 주주는 법원에 갔습니다. 주주대표소송, 민사였어요.

한국 주주단체는 경찰서와 공수처에 갔습니다. 8월부터 지금까지 양사 대표이사, 이사회 전원, 노조 집행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배임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삼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어휘를 잘 설계합니다.
단체협약이 아니라 개별협정. 영업이익이 아니라 사업성과.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

그런데 최근 자사주가 모자라 추가 매입을 하면서 다 주주총회 안건이 됩니다. 성과급이 더 이상 노사 테이블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된 겁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될까 봐 잠정합의안 찬성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

여쭙습니다.

과연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런데 한국 현실에서 기업의 주인은 재벌 총수로 보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란 자부심을 현실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재벌 총수 측과 노동자 측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짜 주인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나요?

이 돈을 나누는 결정은 누가 했어야 할까요?

마지막 주주총회에서 주주라는 공식 주인이 이 사안을 허락할 여지가 남아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