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나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과연 세입자가 피해를 볼까요?

***이 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통계, 연구자료, 개인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입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의 세금을 올리면 결국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다주택자에게 매도를 유도하면 그만큼 전월세 물량이 줄어 다시 가격이 오른다는 가설입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가설처럼 보이고, 깊이 살펴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을 바로 수긍하기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보유세가 전월세 가격에 전가된다는 연구도 몇 개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구의 맥락이 ‘보유세가 오른 뒤 매매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는 통계적 현상을 발견했다’는 경우라는 점이 걸립니다. 그저 순서상 보유세 인상이 선행했을 뿐, 매매가가 올랐기에 전세가가 올랐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런 모호함 때문에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 또한 많습니다.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는 가설은 또 어떨까요?

현재 이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2026~2027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 그중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6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아파트 임대 공급을 늘리고 청년·취약계층의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정책은 충분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지식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올라 전월세 가격을 올랐단 말을 들으신 경험도 좋고, 임대 물량의 우려에 대한 다른 자료도 좋습니다.